리드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되게 만든,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라고 지적한 발언에 일리가 있다며, 정치인들이 부동산 다주택을 보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과 정치인들의 다주택 보유 비판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부동산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보다, 다주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치인과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하며, 정치인들이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기 행위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다.

고향집 제외 규정과 장동혁 사례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판정 시 고향집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고향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 판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 출신 정치인들이 수도권 주택을 다수 보유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기사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설날에도 ‘노모 팔이’를 진행했다는 사례를 들어, 고향집이 제외돼 다주택자 판정에서 빠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동혁은 고향집을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설날 연휴에 고향집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향집 제외 규정이 실제 다주택 보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규제 논쟁의 배경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 사이의 모순이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인들이 부동산 다주택을 보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건 사실’이라고 말하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시장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 스스로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사점

대통령의 발언과 박 의원의 비판은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향집 제외 규정이 다주택자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면, 규제 효과가 반감될 위험이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일반 시민과의 신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규제 논의가 단순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 자체의 부동산 보유와 그 동기를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조명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다주택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비판은,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고향집 제외 규정이 실제 다주택 보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규제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치인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고향집 제외 규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