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및 배경

천안시는 2025년 회계연도를 앞두고,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1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법인들의 자산 확대 움직임이 지방세 탈루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는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정밀히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큰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선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중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다.

주요 점검 항목

시가 제시한 주요 점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중 실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부당하게 혜택을 확대 적용한 경우를 파악한다. 둘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일제조사이다.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주에게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취득가액에 대한 검증이다. 부동산 및 사업장 취득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 가격과 일치하는지, 혹은 과소 신고·과대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이 세 항목은 모두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목표 및 의미

시의 목표는 탈루된 세원을 27억 원 추징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이며, 190개 법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이다. 27억 원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세수 회복을 넘어, 지방세 과세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한 탈루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과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해당 분야가 지방세 탈루 위험이 높은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사점

이번 세무조사 계획은 지방정부가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간주취득세와 비과세·감면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지방세 과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0개 법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 수와 27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은 시가 이번 조사에 대해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세무조사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정책 흐름과도 연계될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