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연례 중국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평가절하됐다고 진단했으며,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동산 부문의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해 국내 성장 하방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산업보조금 절반 축소를 권고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성장 전망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실질적인 평가절하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압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IMF는 2025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5%로 전망했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와 변동이 없다고 명시했다.

부동산 부문 위축의 의미

보고서는 부동산 부문의 위축이 예상보다 깊다고 진단했다. 이는 주택 착공 감소와 부동산 관련 대출 축소,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동산 부문의 위축은 건설 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을 동시에 초래해, 내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부문 위축"이라고 표현하며, 국내 성장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무역흑자와 산업보조금 축소 권고

IMF는 무역흑자가 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보조금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산업보조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금 축소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하방 위험요인

IMF는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부문 위축이 가장 큰 하방 위험이라고 명시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긴장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무역긴장은 관세 인상, 공급망 재편, 그리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난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성장률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IMF는 정책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역 정책을 재조정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론

IMF의 권고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위안화의 평가절하와 부동산 부문의 위축, 그리고 무역흑자와 산업보조금 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IMF는 보조금 절반 축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성장 하방 위험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