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2025년 68조4천억원으로 6년간 68%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현상이 2022년 하반기 글로벌 복합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법인세·양도세 급감에 따른 상대적 증가라고 설명했다.

배경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40조9천억원 규모였으며, 2025년에는 68조4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복합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2023~2024년 동안 법인세·양도세 수입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전체 세수 구조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이후 법인세·양도세 감소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큰 폭으로 감소’라는 표현으로 전달됐으며, 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미

근로소득세 증가는 단순히 세수 규모가 확대된 것을 넘어, 정부의 재정 수입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세와 양도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큰 반면, 개인소득세는 고용·임금·소득 수준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확대되면 경기 침체 시에도 일정 수준의 재정 확보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에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가계 소비 여력 및 생활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양도세 감소가 개인소득세 증가를 초래한 ‘상대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향후 세제 정책 검토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 회복 시 법인세·양도세 회복이 예상되므로, 세수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는 세수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가계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결론

근로소득세는 2020년 대비 2025년에 68% 상승한 68조4천억원 규모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복합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법인세·양도세 급감을 유발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이 커진 결과다. 개인소득세 비중 확대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세제 구조 조정 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법인세·양도세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