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속초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다.

본문

시가표준액 초안의 의미와 배경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과세에 활용되는 기준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을 산정할 때 참고한다. 속초시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마련한 것은 2025년 현재 적용된 기준가격이 2026년 과세에 그대로 사용될 경우 시장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최신 시장 동향을 반영한 초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청취 절차와 대상

의견청취 기간은 2월 27일까지이며, 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이다. 이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모든 건축물 중, 특히 상업·업무용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구체적인 가격 산정 근거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대상 건축물의 특성

속초시 내 일반건축물은 주로 상가·오피스텔 형태로, 관광·상업 활동이 집중된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자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보다 시장 가격 변동이 빠르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미와 시사점

시가표준액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기준을 설정하기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다. 이는 과세 기준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일반건축물 소유자와 권리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점은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려는 속초시의 입장을 나타낸다.

향후 일정

의견청취 기간이 종료되면 속초시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분석해 초안을 수정·보완한다. 이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최종안 발표와 함께 과세 기준 적용 방법 및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속초시의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초안 의견청취는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에 활용되는 기준가격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절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2026년 과세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향후 과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